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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입법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시·군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자치법규「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1.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
  • 자치법규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20 ~ 5. 30.(10일간) 2. 입법예고방...
  •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자치법규, 2024-05-20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영 암 군 수...
  • 자치법규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
  • 자치법규「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 자치법규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 자치법규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강 진 군 수...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5. 20....